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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01. 경기변동의 개념과 측정 본문
- 경기 및 경기변동이란?
- 경기 : 한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수준
- 경기 변동 : 거시경제지표로 요약되는 총체적 활동이 경제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
- 경기 예측에는 예측자의 직관이나 경험이 가미된다.
- 경기분석의 목적 -> 경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, ① 경제주체들의 적절한 대응과 ② 효과적인 경기안정화정책 수행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.
- 경기순환과정
- 경기진폭은 작을 수록 좋다 -> 진폭 혹은 순환강도는 순환의 강도를 의미하는데 진폭이 작을수록 안정적인 순환을 한다는 의미이다(클수록 경기불안정성이 높다).
- 현실적으로 경기확장국면, 경기수축국면의 이분법을 사용한다 ->4분법 정확히 구분이 어렵, 2분법을 주로 사용
- 경기순환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, 비주기적이고 비대칭적이다. -> 비주기적은 각 주기의 기간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고 비대칭적은 확장과 수축의 기간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 (일반적으로 확장기간 > 수축기간)
- 추세수준 : 장기적 경제성장추세를 말함 (추세요인을 제거하면 수평이 된다)
- 금융시장별 대표금리
- 초단기금융시장 : 콜금리
- 단기금융시장 : CD수익률
- 장기금융시장 : 국고채수익률, 회사채수익률
- 경기변동의 4종류
- 추세변동, 순환변동, 계절변동, 불규칙변동
- 경기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변동치 -> 추세-순환변동치
- 고도성장하는 경제는 추세요인이 강하므로, 추세변동까지 제거! 순환변동치로만 분석하기
- 물가지수
- 소비자물가지수(CPI) : 재화와 서비스, 약 500개 품목
- 경기변동에 크게 민감하지 않음
- 도시가계의 평균생계비 내지 구매력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
- 최종소비재와 서비스를 조사대상으로 한다
- 가계소비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만분의 1이상이 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산출
- 생산자물가지수(PPI) : 재화와 서비스, 약 900개 품목
- GDP디플레이터 : 명목GDP/실질GDP * 100
- PPI 의 품목 > CPI 품목 (국내시장 상품거래총액의 1만분의 1이상이 되는 품목을 선정, 조사)
- 통화지표별 포괄범위
- M1 : 현금통화 + 요구불예금 +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
- M2 : M1 + 기간물 정기예적금 + 시장형상품 (CD, RP, CMA, 포지어음 등 ) + 실적배당형 상품 + 금융채 + 기타(투신사 증권저축 및 종금사 발행어음) - 유동성이 낮은 만기 2년 이상의 금융상품 제외
- Lf : M2 + M2 포함 금융상품 중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및 금융채 등 + 한국증권금융 예수금 +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등
- L : Lf + 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유동성 시장금융상품 (국채, 지방채, 회사채, 기업어음, 자산유동화증권 등)
- 수시입출시 저죽성예금 - 은행의 저축예금과 MMDA
- 표지어음, 발행어음은 금융기관의 단기성 상품이므로 M2에 포함되지만, 기업어음은 일반 기업이 발행한 것이므로 광의유동성 L에 속한다.
- 통화유통속도
- 통화유통속도 : 명목GDP(PXY)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량(M)이 몇번 회전하였는가?를 의미하며, 우리나라의 통화유통속도는 장기적으로 하락추세이다.
- 통화유통속도는 사후적으로만 추계가 가능하여 경기계측의 유용성은 높지 않다.
- 통화유통속도의 이론적 배경 : 피셔의 화폐교환방정식 MV = PY (M: 통화량, V: 통화속도, P: 물가, Y: 실질GDP)
- V = PY/M, M = PY/V
- EC방식의 적정통화증가율 산정 : M= PY/V를 미분하면, MG = PG+YG-VG가 된다. (MG가 적정통화증가율)
- 경기변동의 4가지 동인
- 수요충격 : 케인즈학파
- 화페충격 : 통화주의학파
- 불완전한 정보하에서의 경제주체들의 기대 : 화폐적 경기변동이론
- 공급충격 : 실물적 경기변동이론
- 경기변동의 특징
- 지속성 : 무엇이 현재의 경기를 지속시키는가? ->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지속성이 높다
- 변동성 : 무엇이 현재의 경기를 전환시키는가? -> 표준편차가 높을수록 변동성이 높다
- 공행성 : 경기순환과정에서 여러 거시경제지표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말함 (여러 거시지표들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)
- 우리나라 경기순환의 특징
- 장기적 성장추세선을 중심으로 경기의 기복현상이 나타나는 성장순환을 보인다
- 1972년 3월부터 최근까지 9번의 경기순환을 경험하였는데 제 8순환은 예외적으로 수축기간이 더 길었음
- 우리나라 외화위기(1997)의 대외적 요인은 인도네시아, 태국에서 촉발된 동아시아의 외환위기 전염이다
-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대내적 요인은 산업과 금융의 부실, 취약한 외채구조이다.
- 케인즈학파의 경기변동이론
- 케인즈학파(1930's)
- 총수요충격으로 경기변동 : 기업가의 동물적 감각 -> 독립투자 및 내구 소비재 지출의 변화 -> 총수요의 변동 -> 경기변동 유발. 이를 조정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필요
- Y = C + I +G 이때, C+I+G 를 총수요라 함
- 사무엘슨의 승수효과, 가속도 원리 : 재정지출을 늘리면, 소득이 증가하는데 Y는 다시 C를 증가시켜(승수효과) 또는 I를 증가시켜(가속도효과) 추가적인 Y의 증가로 나타남.
-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 전체 : 위에서 승수효과나 가속도효과를 결정짓는 계쑤가 단기적으로 변동이 없음을 전제함(-> 이는 나중에 루카스비판의 대상이 됨)
- 통화주의학파(1970's)
- 경제의 적정 성장속도를 무시한 통화당국의 자의적인 조절(불안정한 통화공급)으로 인해 경기 변동이 발생함
- 케인즈학파와 통화주의학파는 총수요변동이 경기변동을 일으킨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, 케인즈는 재량적 재정정책을, 통화주의자는 준칙에 입각한 통화정책을 주장한 점에서 차이가 있음
- 통화량 증가 -> 이자율 하락 -> 투자 증가 -> 총수요 변동
- 통화주의학파는 완만한 조정을, 합리적 기대학파(화폐적 경기변동이론)을 급격한 조정을 주장함
- 화폐적 경기변동이론(신고전학파 1980's)
- 총체적 충격 (예상치 못한 통화공급으로 인한 물가변동)을 개별적 충격(자사제품에만 영향을 주는 충격)으로 오인하고 생산략을 변화시킴으로써 경기변동이 발생함(오인모형이라고도 함)
- 합리적 기대학파의 정책무용성 : 예상된 정책변화는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대응으로 실물 변수에 전혀 영향을 못 주고 물가만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이론
- 루카스비판 : 케인즈학파의 가격과 임금이 경직적이라는 전제를 비판(경제주체들이 합리적 대응을 하면 가격과 임금이 신축적으로 되므로, 경직적이라는 전제는 오류라는 것)
- 실물적 경기변동이론(신고전학파 1980's)
- 기술변화 등의 실물적 요인이 경기변동을 유발한다(공급충격)
- 우호적 기술충격 -> 노동공급확대 -> 총생산의 증가 -> 경기변동
- 기간간 노동대체로 실질임금의 경기순응적 현상을 잘 설명함(<->케인즈학파), 같은 맥락으로 경기변동의 지속성과 공행성도 잘 설명함.
- 고전학파이면서도 경기변동의 동인을 통화측면이 아닌 실물측면에서 찾았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음
- 기술혁신에 의해 경기가 변동한다는 슘페터의 이론도 실물적 경기변동이론과 유사함(둘다 공급충격)
- 새케인즈학파(~학파)
- 경기변동논리는 케인즈학파와 동일. 케인즈는 '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을 전제'하였지만, 맨큐는 메뉴비용을 통해 실제로도 가격과 임금이 경직적이다는 것을 증명함(루카스비판을 극복)
- 메뉴비용이란 가격상승요인이 있어도 마찰적 비용의 존재로 인해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
- 시장실패를 통한 정부개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격과 임금의 경적성 존재 -> 시장실패가 존재하게 됨 ->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보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야 함
- 경기안정화 정책
-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시차
- 내부시차란 정책이 입안되기까지 시간, 외부시차는 정책이 집행된 후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을 말함
- 내부시차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결정하므로 짧고, 재정정책은 국회동의가 필요하므로 길다
- 외부시차 재정정책(G)은 즉각적으로 총수요를 변동시켜 Y의 증가로 나타나지만(짧다). 통화정책(M)은 여러가지 파급경로를 거쳐 간접적이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(길다)
- 자동안정화장치 : 자동안정화장치(조세, 실업급여)의 내부시차 = 0
- G↑->Y↑->T↑->C↓->Y↓, 즉 확대재정정책을 집행하면 총소득(총생산)이 증가하는데 소득증가로 인해 세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함.
- 세금증가는 소비감소를 통해 Y를 일정부분 감소시킨다. 즉 조세는 경기의 지나친 과열을 억제해주는 기능을 하므로(반대경우도 마찬가지), 이를 자동안정화기능이라 한다.
- 준칙과 재량
- 케인즈학파는 재량적인 통화정책을 고전학파는 준칙에 입각한 통화정책을 주장한다.
- 통화공급의 증가는 이자율하락, 투자증가를 통해(총수요증가) 단기적으로는 총소득(Y)를 증가시키지만,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총소득의 증가효과는 상쇄되고 금리상승이라는 부작용만 남는다(실증분석의 결과)
- 장기적 부작용에는 불고, 통화공급으로 단기적으로 실물경기의 호전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바, 이를 인플레이션 편의라고함 (예시 : 미국의 양적완화,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)
- 준칙에 입각한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편의를 발생시키지 않는다
- 통화정책의 파급경로
- GDP방정식(Y= C+I+G+(X-M)과 M, R을 통해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설명함
- Y : GDP, C : 소비, I : 투자, G : 재정지출, M : 통화량, R : 금리, X : 수출, M : 수입)
- 금리경로 : M↑-> R↓ -> I↑-> Y↑
- 자산가격경로 : M↑-> R↓ ->자산가격상승-> C↑ ->Y↑
- 금리가 하락하면, 예금, 채권투자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투자가 증가하게 된다
- 토빈의 q와 피구의 부의효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
- 환율경로 : M↑ -> R↑ -> 환율인상(통화가치 하락) -> 수출↑& 수입↓ -> (X-M) ↑ (경상수지호전) -> Y↑
- 신용경로
- M↓-> 은행예금감소 -> 은행대출여력감소 ->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, 개인에 대한 대출 감소 -> 투자 혹은 소비의 위축 -> 경제위축
- 신용경로는 금리경로, 자산가격경로, 환율경로와 달리 금리변동 없이도 설명될 수 있다.
- 통화정책의 재무상태표 효과 : 긴축통화정책 -> 금리상승 -> 기업의 부채부담 증가 -> 기업투자 감소 -> 경기하강
- 토빈의 Q = 시장가치/실물자본대체비용 : 주가상승으로 Q>1인 경우, 신주를 발행하여 실물자본에 투자하면 이윤을 남길 수 있다. 즉 토빈의 Q로 자산가격경로의 설명이 가능함
- 피구의 부의 효과 : 금리하락 ->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상승 -> 소비증가 -> 국민소득 증가
-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는 국제간 자본이동 자유화, 국내에서의 자금조달방식 다양화 등으로 그 중요성은 감소하고 있다.
- 경기예측방법 - 경기지표에 의한 예측(DI, CI)
- 경기확산지수 (DI)
- 50 은 경기전환점, 0~50은 경기수축국면, 50~100 은 경기확장국면
- 변화방향만을 파악하며 전환점 판단에 용이하나 경기의 속도(진폭)을 파악하기는 곤란함
- 경기종합지수 (CI)
- 전월대비증감률이 (+)이면 경기상승, (-)이면 경기하강을 나타냄
- 변화방향뿐만 아니라 경기의 속도까지 파악이 가능함
- DI 해석의 유의점 : DI가 전월 90에서 60으로 하락했다고 해서 경기상승에너지가 50%감소했다고 말할 수 없다(단순히 50 초과면 경기확장국면, 50미만이면 경기수축국면으로 해석)
- CI 해석의 유의점 : 선행지표 9개 중 2개가 큰 폭으로 (+)이고, 나머지 7개가 (-)이어서 전체적으로 (+)로 나타날 경우에는 외형상 경기상승이지만 실질적으로 경기하강일 수 있다.
- CI 구성 : 선행종합지수 8개, 동행종합지수 7개, 후행종합지수 5개
- 선행종합지수
- 구인구직비율
- 재고순환지표
- 소비자기대지수
- 기계류내수출하지수
- 건설수주액
- 수출입물가비율
- 장단기금리차
- 종합주가지수
- 동행종합지수
- 비농립어업취업지수
- 광공업생산지수
- 건설기성액
- 서비스업생산지수
- 소매업판매액지수
- 내수출하지수
- 수입액
- 후행종합지수
- 상용근로자수
- 생산자제품재고지수
- 도시가스가계소비지출
- 소비재수입액
- 회사채유통수익율
- 경기예측방법 - 설문조사에 의한 경기예측
- BSI : 기업가들의 경기동향 판단, 예측을 설문조사하여 지수화함 (단기적 예측수단으로 활용)
- CSI : 소비자들의 구매의도 및 전망을 선물조사하여 지수화함 ( 경기수축국면 및 저점예측에 유용)
- BSI나 CSI는 0에서 200까지의 값을 가지며, 변화방향만을 나타내며 경기속도는 파악할 수 없다 ( DI와 해석 방법이 동일)
- BSI는 기업가들의 심리상태에 기반하기 때문에 단기적 예측수단으로만 활용되며, 심리상태가 경기변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케인즈의 기업가의 동물적감각과 피구의 부의 효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
- 경제심리지수 (ESI)
- BSI와 CSI를 합성하여 산출함(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함)
- ESI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경제심리지수가 직전보다 호전됨을, 100을 하회하면 경제심리지수가 직전보다 악화됨을 의미함.